새 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 LTV완화,DSR유지되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새 정부의 공약 중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현행 투기지역 40%, 조정지역 50%, 기타지역 70%인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대상이라면 최대 8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 구입 여부와 무관하게도 주택담보대출한도(LTV)를 7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LTV 한도는 높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DSR을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화를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DSR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서 나온 비율로, LTV 규제가 완화돼도 DSR 규제가 달라지지 않으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 

 

다만 대출 총량에 대해선 대폭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반기 총량규제를 도입했고, 당시 은행들은 이를 준수하기 급급해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았다.

 

이 때문에 총량규제를 유지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 관계자는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도록 규제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5년 임기 동안 약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아파트 공급을 크게 늘리려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이 거래될 수 있게 하려면 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라는 민감한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DSR 규제는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급증하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젊은층과 중산층 이하에서 피해를 많이 봤다며, 새 정부에선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DSR 규제를 풀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무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들이라면 달라지는 대출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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