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높여왔던 가계대출 문턱을 은행들이 서서히 낮추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낮아진 대출 문턱 속 금리는 치솟는 현상에 실수요자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증가하던 가계대출이 이례적으로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은행들이 잇따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이하 '마통') 대출 한도를 풀고 있다. 마통의 경우 지난해 9월 5000만원 이내로 일괄적으로 묶었던 대출 한도를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키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4일부터 마통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8000만∼3억원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5000만원인 마통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늘렸다. 엘리트론, 쏠편한 직장인대출 등 주요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도 이날부터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하나은행은 가장 발빠르게 올해 1월 25일부터 마통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8월 수준으로 되돌렸다.
NH농협은행은 오는 4일부터 마통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 수준인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2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7일부터 마통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일반 직장인)~1억5000만원(전문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9월 마통 대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낮춘 지 6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요청 등에 따라 마통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5000만원까지 줄였던 은행권이 이를 다시 되돌리는 있는 모습이다.
은행권의 이같은 행보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대출을 틀어막을 이유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DSR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져진 것도 영향을 줬다.
다만 '연소득 이내 대출 취급'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은행권의 대출 한도 확대 조치가 사실상 고소득자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실수요자들 간에도 온도차 감지된다.
향후 은행권의 대출 완화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5일 '2022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체계 마련을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각 금융사별로 가계대출 총량을 부여해 왔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최신 통계인 '2022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표금리 상승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올해 2월까지 9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가계빚이 1862조1000억원으로 불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가계의 경우 이자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취급 비중은 지난 2월 22.0%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낮아졌다.
2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3.93%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올라 9개월째 상승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인 2014년 7월(연 3.93%)과 같은 금리 수준이며, 올해 들어서는 0.27%포인트 올랐다. 1년 전 대비로는 금리가 1.1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는 연 3.88%로 전월에 견줘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9개월 연속 오른 것이며 2013년 3월(연 3.97%) 이후 8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가계대출 중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연 5.33%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올라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기조 속에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인 '우리아파트론' 고정형(혼합형) 상품 금리가 연 4.10∼6.01%로, 금리 상단이 6%대까지 올라서 향후 연 7%대 금리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집단대출 금리도 5%대에 근접하고 있어 내 집 마련이 늦을수록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24년 8월 입주 예정인 경기도 광주시 소재 927세대 아파트 단지의 집단대출 금리의 경우 연 4.715%로 확인됐다. 집단대출은 재건축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에게 개별 신용심사 없이 금융회사가 일괄적으로 실행하는 상품이다. 건설사가 주선하고 보증도 선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강력한 긴축을 시사한 만큼 이를 감안하면 한은이 조만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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